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 제도

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

O 시 행: 2021. 8. 17.
O 주요내용:

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제한,

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,

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, 이행강제금 상향,

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,

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시 벌칙 부과 등